10년 사이에 시간제노동자 92%나 증가

비정규직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불안정노동자 증가

- 10년간 비정규직 비율은 33%에서 38%로 증가, 곧 40% 전망

- 10년간 시간제노동자 92%, 한시적노동자 51%, 기간제노동자 66% 증가

- 초단시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 필요

알바연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066천명으로 임금 노동자 대비 비율은 38%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2년에 비정규직 노동자 5,954천명, 임금 노동자 대비 비율 33%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곧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자인 시간제노동자, 한시적노동자,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비정규직이 10년동안 35% 증가했는데 시간제노동자는 92%, 한시적노동자는 51%, 기간제노동자는 66% 증가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알바노동자’라고 지칭되는 불안정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법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비롯한 불안정노동자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보호의 범위 밖에 두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통계 분석으로 보았을 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비롯한 불안정노동자의 수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