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년 전 헌재의 초단시간노동자 퇴직금 적용제외 합헌 결정, 이제는 변화된 현실 반영해야

3기알바연대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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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5일, 헌법 재판소에서 초단시간노동자 퇴직금 적용제외 합헌 결정

- 당시 합헌의견에서는 초단시간노동을 임시적, 일시적 노동형태로 판단

- 1년동안 초단시간노동이 급격히 늘어나며 통상적 노동형태로 나아가고 있음

- 2021.9. 초단시간노동자 153만명, 2022.9. 초단시간노동자 179만명, 17% 증가, 통계청

-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

- 변화된 현실에 맞춰 초단시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 필요

- 알바연대,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 증언대회, 법 개정안, 위헌소송 준비 예정”


2021년 11월 25일, 헌법 재판소에서는 하나의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이 합헌이라는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한국마사회 시간제 경마직 직원, 대학 시간강사의 위헌 소송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6:3으로 나뉘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합헌의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조에서 법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사이에서 조화로와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그러한 전제하에 초단시간노동자는 임시적, 일시적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의 노동권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위헌의견에서는 퇴직금은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임금적 성격을 지닌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그러한 전제하에 초단시간노동자가 법률규정 당시보다 900% 넘게 증가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단시간노동자의 퇴직금 적용제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변화된 상황은 어떠할까? 위헌의견에서 말했던 초단시간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결정 당시 근거가 되었던 2021년 9월 초단시간노동자 수는 153만 5천명이었으나 2022년 9월 초단시간노동자 수는 179만 6천명으로 1년 사이에 17%나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 알바연대에서 진행한 알바노동 구인 공고 분석에 따르면 서울 지역 5개 구의 편의점 구인 공고의 61.3%가 초단시간노동 일자리였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초단시간노동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합헌의견에서 말한 임시적, 일시적 노동형태가 아닌 통상적 노동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현재의 단시간노동자 보호 정책에서 초단시간노동자는 적용제외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단시간노동자들은 어느 계층보다도 절실하게 보호가 필요하다. 위의 알바노동 구인 공고 분석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원해서 초단시간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초단시간노동 뿐인 경우도 많으며, 그로 인해 초단시간노동 여러개를 병행하는 투잡, 쓰리잡도 흔해지고 있다. 노동조건 상에서도 짧은 노동시간에 비해 긴 출퇴근시간,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등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수의견이었다가 다수의견이 된 사례들은 많다. 출퇴근길 산재 인정은 2013년에 소수의견이었다가 2016년 다수의견이 되었고, 낙태죄는 2012년 소수의견이었다가 2019년 다수의견이 되었다. 변화하는 현실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정이 바뀐 것이다. 알바연대는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 또한 변화하는 현실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가 점점 늘어나면서 초단시간근로도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봐야 하며, ‘임시적’,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불안정성과 열악함에 따라 그 근로의 보호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초단시간노동자라는 이유로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불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도 1주일에 하루 쉴 권리인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알바연대 홍종민 대변인은 “주14시간 사용하려는 사용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을 이상하게 만든 국회와 정부를 탓하면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초단시간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이 기술 발전에 의한 시대적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노동자들과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의 개선을 위해 현재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법 개정안 제출은 물론, 대규모의 위헌 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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