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코로나 직격탄 맞은 노동소득...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맞춰 올려야

관리자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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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전에 미리 보는 새 정부 알바노동 인식④] 알바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인 최저임금, 취지 훼손 말아야


지난 4월 5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었다. 1차 전원회의부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주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통령 후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때문이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언급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세 중에 언급된 내용이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작성한 정책 제안 답변서에 적힌 내용과 배치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보호규정은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보호규정' 중 하나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또한 "이미 한국 사회에 맞지 않다 결론난 일"이라고 말한 만큼 새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을 개정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이후에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인상률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출했다가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첫 해에라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물가상승률, 실질성장률, 노동소득증가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상승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및 국내총생산, 피용자보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했다. 덧붙여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는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4.8% 올라 13년 6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과 같다.


동일 자료에서 실질성장률과 노동소득증가율을 함께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의 통계를 보면 실질성장률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노동소득증가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실질성장률이 다시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만큼 노동소득증가율을 끌어올 여력은 충분하다. 노동자의 양극화는 방지하면서 노동소득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최저임금 상승인 만큼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노동소득...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맞춰 올려야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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