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알바' 향한 폭언·폭행... 윤석열 당선인이 두 가지 잊지 않았길

관리자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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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전에 미리 보는 새 정부 알바노동 인식①] 노동자 안전 지켜줄 실행계획 밝혀야


최근 '포켓몬빵'의 인기가 매우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포켓몬빵이 입고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편의점 알바노동자이다.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고객이 몰려드는 문제를 넘어 포켓몬빵이 입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심한 경우에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알바노동자에 대한 폭행 사태는 포켓몬빵이 나오기 전에도 있었다. 작년 6월에는 충남의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숍에서 한 알바노동자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11월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편의점 알바노동자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도 알바노동자를 향한 폭력은 계속됐다. 지난 2월엔 밤 9시 이후 취식을 제지하던 알바노동자에게 고객이 우유를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3월에는 술에 취한 고객이 편의점 알바노동자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기사화되는 폭행 사건이 이 정도이니, 더 빈번한 폭언까지 포함하면 알바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존의 법률에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2018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이다. 그 중에서도 3항을 살펴보면 "③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시행령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엔 조항이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된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윤석열 후보 캠프가 내놓은 답 두 가지


알바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에 대해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에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내놓은 답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객응대업무 종사자의 정기적인 심리 상담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가맹본부의 책임을 안전, 보건 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 정보 제공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가맹본부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확대,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완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예가 CU에서 2016년 경산 CU 알바노동자 피살사건 후에 공개한 '안전 가드' 시스템이다. 당시 알바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공개했지만 현재 '안전 가드'가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알바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 문제를 영세자영업자인 점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도 함께 책임지도록 해야 알바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알바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는 알바노동자가 폭언·폭행 사태로 인해 건강장해를 얻은 이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를 개정하여 고객응대업무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권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후적인 조치가 아닌 예방 조치로써 꼭 필요한 권리로 많은 알바노동자들이 환영할 답변이었다.


알바연대의 정책 제안서에 대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의 답변에는 ▲가맹본부의 책임 강화 ▲고객응대업무 종사자의 정기적인 심리 상담 권리 신설이 언급돼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당선 이후에 출범한 인수위원회에서도 관련한 활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이후에 이를 새까맣게 잊은 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법안 또는 실행계획을 인수위에서 밝히거나 정부 임기 시작 때 발표할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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