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1만원 투쟁, 10년에 대한 소회>

3기알바연대
2022-09-07
조회수 60



지난 8월 29일(월), 알바연대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1만원 투쟁, 10년에 대한 소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면서 알바연대가 출범한 지 10년차가 된 지금, 지난 10년의 최저임금 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동에 대해 고민해보는 첫걸음으로 준비된 집담회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한별 운영위원이 준비한 [최저임금 1만원 투쟁, 10년의 역사]로 2013년 1월 2일 알바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알바연대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불안정노동 시대의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은 새로운 사회를 재구성하는 시작점”이라고 제기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정치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 여하에 따라 최저임금을 1만원을 평가하게 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의 운동적 맥락이 소거되었습니다. 이 점이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봉착한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홍종민 운영위원이 준비한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쟁점]으로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월급 환산액 병기),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4개의 쟁점에 대한 현재 상황과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발제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했습니다.

 

발제 이후에 최저임금 집담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각자가 경험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했던 과정,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이 크게 바뀌었던 시기 등 발제에서 미처 짚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발제와 경험담에 기반하여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보고 앞으로 새롭게 제기할 쟁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0